요즘 필자는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12.3 계엄 내란 사건 이후, 새벽에 TV를 켜는 것이 습관이 된 탓이다.
이런 모습은 비단 필자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대다수 국민 역시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큰 충격을 받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라는 질문을 품은 채 불안한 정국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혼란을 넘어 국가의 기본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반헌법적 행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두환 정권을 떠올리게 했다. 그 결과, 국민들은 혼란과 공포 속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처음에는 이 계엄이 윤석열의 단순한 분노나 혼란 속에서 발생한 충동적인 사건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12.3 계엄 내란 사건의 전말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특히,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밝혀진 내란 가담자들의 증언만으로도 이 사건의 본질은 충격적이었으며,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공모자들의 정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심각성과 치밀함은 국민들에게 단순한 충격을 넘어서 깊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무시하며, 본인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조차 신뢰하지 못한 채 존재하지 않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행보를 보여 많은 국민에게 경악을 안겼다.
그는 또한 히틀러와 나치, 그리고 전두환을 닮으려는 듯한 계엄 내란을 일으킨 후, 국민들에게 사과는커녕, 국가 내란이 아니라 단순한 소란이었다고 주장하며 사태를 축소하려는 비열함을 보였다.
헌법상 국가 내란은 헌법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윤석열은 삼권 분립이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국회로 보내고, 국회를 침탈하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는 행위를 자행했다. 그는 국회의원과 판사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했다. 이는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명백한 국가 내란이자 반란이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아침 방송에서 윤석열이 HID 대원들에게 선관위 과장급 30여 명을 체포해 B-1 벙커에 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폭로했다. 이 사실은 윤석열이 단순한 권력 유지를 넘어서 전두환을 능가하는 독재자가 되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의힘도 이번 내란 사건과 결코 무관치 않다. 이들 역시 내란을 묵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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