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기획 > 법률상식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손님의 강요로 인하여 접대부를 이용하였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은 적법
 
김윤섭 기사입력  2009/10/26 [04:57]

노래연습장을 찿은 남자들이 손님을 가장하여 종업원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유도하고 협박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기도록 한 후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노래연습장에서 이미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었다면 손님들이 요구하기 전에 이미 접대부 알선 및 주류 판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손님들이 경찰에 고발할 의도로 일부러 영업자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유발하였다 하더라도 접대부 알선 및 주류 판매의 의사가 있었던 영업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때문에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알선 및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법상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자와 노래연습장업자 간에 영업질서를 유지함과 동시에 변태영업으로 인한 미풍양속의 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공익목적에 비추어볼 때 손님의 강요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 및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부산지방법원 2008구단727)고 규정하고 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09/10/26 [04:57]  최종편집: ⓒ brenews.co.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주간베스트
광고
배너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