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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보고 침 뱉은 나경원.. 지난 시절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나경원이 말하는 문재인 변호사 친일파 후손의 재산환수 소송 변호 사건은 명백한 가짜뉴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9/07/27 [08:52]

나경원의 언행으로 본 차고 넘치는 친일 정황들

 

전후 맥락없는 중앙일보의 보도 태도도 문제

 

2018년 9월 20일 발제자인 서울대 박철희 교수와 이야기중인 간담회 위원장 나경원 자한당 의원.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우파 정당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있다"며 "친일파의 후손들은 민주당에 더 많다"며 다음과 같은 경악스러운 가짜뉴스를 내뱉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따지면  친일파 후손의 재산 환수 소송.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 변호사도 하셨더라고요. 아마 우리 쪽의 어느 의원이 그랬으면  지금 그분은 친일파로 매장돼서 국회의원 출마도 못 하실 거예요."라고 문 대통령을 겨누었다. 그러나 하늘을 보고 침을 뱉었다. 본인의 친일 행적만 이참에 더욱 고스란히 부각됐다.

 

27일 올라온 [나경원 "문 대통령, 친일파 후손 변호"..어디까지가 사실일까]라는 중앙일보 기사를 보자. 신문은 최대한 나경원의 입장으로 올렸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나 원내대표의 무책임한 행태가 낱낱이 드러난다. 마치 이 소송을 문 대통령이 국가를 상대로 친일파 후손의 재산 환수 소송을 맡았다는 듯 왜곡한 것이다. 

 

결론은 친일파 재산환수 소송이 아니었다. 김지태 씨의 자녀들이 제기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취소 소송이었다. 또한 김지태 씨는 정작 친일파인 박정희 일가에 친일파라는 굴레가 씌워져 전 재산을 강제탈취 당한 장본인이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억울할 법한 일이다.

 

이런 사실 왜곡에 나 원내대표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착각하고 잘못 말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발언은 누가 친일파라고 따지고 싶은 게 아니다. 국난 상황인 지금 철부지 어린 애처럼 친일·반일 논쟁할 때냐는 것을 말하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반민특위를 반문특위, 달창을 달빛창문 늘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해명을 해서 비웃음거리를 자초한 장본인 다운 변명이다.

 

오죽하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를 ‘외워서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싶다. 이들이 과연 논리정연한 법을 연구한 검사나 판사 출신일까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나 원내대표는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연좌제가 없어진 지 언제인데 자신과 자한당에 국민이 붙인 친일파 꼬리표는 그들의 조상인 선대의 친일 행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다. 나 원내대표의 자신이 걸어온 정치 행적과 자한당의 지금 현재의 행적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

 

실례를 들자면 한이 없다. 자한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친일재산 환수법에 반대했고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중·러 군용기의 독도 상공 침범 때 일본이 항의한 사건에서도 그의 첫 일갈은 일본이 아니라 우리 정부였다.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일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으로 친일파 꼬리표가 정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또 지난 1월 24일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사건 등 일본의 계속되는 군사도발에 대해서 항의는커녕 나 원내대표는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엄중히 항의하되 일본을 외통수로 몰아가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말해 일본에 대한 걱정이 앞서 있었다. 

 

이뿐 만 아니다. 2018년 9월 20일 남북정상이 백두산에 함께 올라 역사적인 한반도 평화공존과 통일 염원을 다짐하는 날, 국회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비판적인 일본 자민당을 벤치마킹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자한당 정당개혁위원회는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 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이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열었다.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으로 주도한 모임이었다.

 

당시 자국의 대통령은 남북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비판만 쏟아내면서 자민당과 아베를 위해 불철주야 부심한다고 나경원 의원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빗발쳤다. 안 그래도 일본 자위대 창설식에 참여해 논란이 된 그가 일본 자민당의 장기 집권을 공부하고 있었으니 친일 논란이 안 일어 날 수가 있겠는가.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한당은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도 일본과 닮았고 지향하는 바도 일본 아베 내각의 자민당과 한치도 다름없다. 진정 극우의 길, 민족반역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 자민당이 장기 집권한 이유를 연구해 자한당이 본받겠다는 뜻인데, 당시 일본은 남북정상회담을 폄훼하며 자한당과 똑같은 논평을 냈다. 아마 지구상에서 한반도 평화를 도모하자는 남북정상회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은 일본 자민당과 자한당뿐일 것이다.

 

당시 해당 간담회 발제자였던 서울대 박철희 교수는 일본정치 전공으로 제1회 나카소네상 우수상 수상자로 자주 일본 입장을 많이 대변하는 입장을 취해온 인사라는 것을 알면 명확해진다.

 

나경원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공개 간담회는 성공한 보수정당에 대해 같이 공부하자는 자리였다"며 "일정은 간담회에 초청된 교수 일정에 맞춘 건데 공교롭게도 자민당 차기 총리 선거에 돌입한 날이랑 떨어졌다"고 해명했다. 

 

언론자유지수가 67위권으로 추락하고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물러나라 외친 일본 시민을 10초도 안 돼 5명의 경찰이 에워싸 강제로 끌고 나가는 자민당이 과연 성공한 보수정당일까? 또 그를 벤치마킹한다는 자한당이나 위원장을 맡아 주도했던 나경원 의원의 머릿속이 정말 궁금해진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과 자한당에 따라붙는 신친일파, 토착왜구 표현에 "모욕적인 얘기다. 너무 어이가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아울러 자위대 행사 참석에 대해서는 "초선 의원 때의 실수"라고 변명했지만 아무도 그말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다.

 

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언급한 소송은 부산의 기업인 고(故) 김지태 씨의 후손이 제기한 소송을 말한다. 김 씨의 자녀들은 1984년 김 씨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상속세를 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변호인이 당시 부산에서 세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고, 김 씨 자녀들은 국가로부터 상속세 117억 원을 돌려받았다.

 

노 전 대통령과 김 씨 사이엔 인연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어려운 시절에 김 씨가 만든 부일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김 씨를 “내 인생에 디딤돌을 놓아준 은인”이라고 썼다. 노 전 대통령은 그 인연으로 승소사례금으로 1억여 원을 받기로 돼 있었지만 4000만 원만 받았다고 한다.
 

3년 뒤인 1987년 김 씨 자녀들은 국가를 상대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부산에서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하던 문 대통령이었다. 이 소송에서 김 씨 자녀들이 이겼다. 여기서 법인세와 부가세 등에 대한 세법소송을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친일 후손 재산 환수 소송을 변호했다며 오롯이 왜곡하고 있다.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만든 고(故) 김지태 씨의 유족이 2012년 10월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나 원내대표가 친일파라고 지칭한 김지태 씨는 1927년 동양척식의 말단 직원으로 5년 정도 일하다가 폐결핵 때문에 퇴사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지도 않고 또 하급 직원이어서 ‘적극적 친일’을 할 위치도 아니었다. 오히려 독립운동단체인 신간회와 조선청년동맹 부산지부 간부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따지고 보면 일본 왕에 혈서로 충성을 맹세한 진성 친일파 박정희가 오히려 권력을 이용해서 김 씨를 친일파로 매도해 그의 사유재산을 전부 강탈해 빼앗았다는 게 맞다. 박정희는 김 씨가 세운 부일장학회 재산을 몰수해서 5.16 장학회를 만들고 다시 정수 장학회로 개명해 재단이라는 명목을 달았지만, 사유화 한거나 다름없었다.

 

김지태 씨가 친일파라는 주장은 특정인에 대한 단순 친일 논란이 아니라 박정희 군사정권의 언론 장악을 목적으로 한 민간 자본의 약탈과 이를 정당화하려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부일장학금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연으로 김지태 씨 유족에 대한 소송 대리를 맡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등 매우 복잡한 맥락이 얽혀있다. 박근혜는 대구 영남대학교도 강탈하다시피 해 지금도 이사 직함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이런 배경을 살펴보면 나경원 원내대표와 일부 언론 등 보수 세력이 동척 근무 경력만을 가지고 김지태 씨가 친일파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다. 그들은 친일행위에 대한 절실하고 분명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다. 
 
김지태 씨가 친일파가 되어야 자신들이 언론 장악과 개인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김지태 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은 것을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한 것이라고 둘러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지태 씨가 친일파가 되면 고 노무현 대통령을 타격할 수도 있다고 여긴다. 이 때문에 보수 세력은 수시로 김지태 친일론을 들고나온다.
 
연전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김지태 씨가 친일파였다는 이야기는 정수장학회와 새누리당이 만들어 낸 거짓말"이라고 했다. 또 동양척식주식회사에 근무한 것은 맞지만 해방 이후 친일파 규정 기준에 비춰보면 동척의 간부가 아닌 말단 직원을 친일파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혹여 "백번 양보해서 김지태가 친일파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몇 배 더한 친일파 박정희가 친일파 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결론은 김지태 씨는 친일파로 보기 어려운 인물이며, 유족들이 1984년 상속세 부과 취소소송을 낸 경위도 친일파 재산 환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나 원내대표의 앞서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고 가짜뉴스다. 과거 곽상도 자한당 의원도 김지태 씨 상속세 건을 두고 친일파 재산 환수를 노무현‧문재인이 막았다는 주장을 해서 거짓말로 들통 난 바가 있는데 이걸 나 원내대표가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고자 또 써먹었다.

 

자한당과 나 원내대표는 이런 친일의 뿌리를 둔 정당의 후예로서 과거 전력은 내버려 두고서라도 그의 친일 행적은 오늘날까지 부지기수로 입이 아플 정도다. 이번 문 대통령 언급은 하늘 보고 침 뱉기로 결국 그 화살은 본인에게 배가 되어 돌아왔다.
 
지난 23일 러시아가 한국 영공 침해 때 우리 군은 360여 발의 경고사격으로 국방 수호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다. 그러나 민경욱 자한당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아무 근거도 없이 문 대통령의 선대인을 친일파라는 거친 발언을 했다. 또 욱일기 위에 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올리는 망동을 부렸다.

자한당에 씌워진 친일 프레임을 벗기 위해 도리어 문 대통령의 조상이 친일파였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를 한 거다.

 

중앙일보 김지태 씨 기사도 그렇다. 제대로 된 정론지라면 최소한 이전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었고, 이 건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는 어떠했는지 정도의 맥락은 제시해야만 한다. 하지만 27일 중앙일보 기사는 앞뒤 다 잘라먹고 여야 대결 구도에만 빠져 단순 받아쓰기로만 일관해 엉뚱하게 호도되어 부풀려질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지금껏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이 민생은 나 몰라라 팽개치고 갖은 이유를 내세워 추경안의 발목을 잡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친일 프레임 탓으로 돌렸다. 앞으로라도 국민들의 친일 시선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동안 자신들이 이어온 친일적 망동과 단호하게 결별하는 게 먼저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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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27 [08:52]  최종편집: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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