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회의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 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됐다.
편삼범 의원(보령 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하고 48명 의원 중 46명의 의원이 서명한 이번 조례안은 초·중·고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전체 학생의 수학여행 비 및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교육복지 실현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에게 수학여행 비 및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받는 학생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자녀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은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수학 여행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보령교육청 학생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초·중·고학생 수학 여행비 대상 학생 수는 약 7,946명과 입학준비금 대상 학생 수는 약 1,931명으로 연간 지원 액은 약 20억 원에 달한다.
편 의원은 “그동안 충남교육청은 기초생활 수급 및 다자녀 학생에게만 수학여행 경비로 초등학교 16만 원, 중학교 20만 원, 고등학교 30만 원씩 지원하고 입학준비금은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만 20만 원을 지원해 왔다”며 “그러나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을 원칙으로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