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최은순의원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주관' 민선5기 여성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돼 오는 8일 상을 받는다.
이 상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전국 여성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사례를 공모해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확정하며, 최은순 의원은 8일 국회의사당 회의실에서 ‘보령시 폐광기금 운용활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경영혁신방안강구’란 주제를 발표한다.
주최 측은 특히 최우수상 수기를 중심으로 우수사례집을 발간 할 예정이며 성 평등 해소 및 생활과 밀착된 지역현안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고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전국 요소요소에 보급할 계획이다.
다음은 최은순의원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에 의정활동 사례를 응모, 최우수상에 선정된 ‘보령시 폐광기금 운용활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경영혁신 방안강구’란 주제를 간추린 내용이다.
보령시 폐광기금 운용활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경영혁신 방안강구
본 의원은 평소 시의원에 뜻을 두고 시의원이 되면 시민의 작은 소리도 귀 담아 듣고, 집행부의 주요정책 사업들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보령시의 발전과 보령시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며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의원이 될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항상 지니고 있었다.
이런 차에 시의원이 되어 의정활동 중 조례 제․개정, 철저한 예산심의, 면밀한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활동으로 시민들의 대변인 역할에 열정을 다 하였으며 그 중 여성의원으로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상 이상의 성과와 결실이 있었던 “보령시 폐광기금 경영혁신 방안에 대한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가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을 느낀다.
70~80년대 석탄합리화조치 이후 낙후된 폐광지역인 보령시의 대체산업으로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목적으로 광해관리공단(240억, 32.4%), 강원랜드(290억, 28.4%), 보령시(210억, 33.3%)가 공동출자해 총사업비 740억 원으로 설립한 ㈜대천리조트가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지난 2011년부터 영업개시를 시작하였던 ㈜대천리조트 사업 분야는 골프장, 콘도미니엄, 레일바이크 등으로 2011년 53억 원, 2012년 43억 원 등 누적적자 96억 원, 누적결손금 124억 원인 적자운영으로 보령시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폐광기금이 출자용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경영혁신의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및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96억 원에 달하는 누적적자 해소책과 수백억 원의 은행차입금에 따른 연 15억 5,200여만 원의 이자발생에 따른 대책, 콘도미니엄 분양실적 저조에 따른 책임경영지적, 간부연봉 및 업무추진비가 2억 6천 만 원임에도 회원권을 보유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책임경영과 경영개선 의지를 강도 높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지적과 질문에 피감기관인 ㈜대천리조트 대표이사는 ‘간부들은 3년의 임기만료 후 회사를 떠나기 때문에 회원권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는 등의 무책임한 답변과 태도를 보이다가 2013년 3월에 갑자기 ㈜대천리조트 대표이사는 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발언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며 보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고소사건에 보령시의회 모든 의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중 발언한 사실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고소한 피감기관의 황당한 행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로 규정하고 보령시 의회에서는 기자회견을 비롯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소사건의 소식을 접한 보령시민참여연대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 지방신문과 인터넷 언론에서도 피감기관인 ㈜대천리조트의 고소 사건은 부당한 처사라는 비난과 항의성 댓글이 쇄도하였으며 CMB충청방송, TJB뉴스에서는 본 사건을 앞 다투어 보도하는 등 보령시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큰 사건으로 부각되었다.
본 의원은 고소사건 이후 개최된 보령시 제160차 임시회에서 주민들과 보령시 간부공무원들이 방청한 자리에서 보령시장과 담당공무원은 폐광기금의 적법성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과 ㈜대천리조트는 고소사건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경영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신상발언을 통하여 촉구하였다.
이러한 신상발언 소식을 접하였던 ㈜대천리조트는 신상발언 하루 전날 전격적으로 본 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고소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여전히 ㈜대천리조트는 과도한 부채와 이자부담, 분양저조, 자금난 등으로 경영악화에 허덕였으며 간부급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소리가 이어져 제163차 임시회에서 또 다시 ㈜대천리조트를 대상으로 시정 질의를 하게 되었다.
시정 질의에서 ㈜대천리조트는 경쟁력과 자생력 있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며, 전문경영인 영입으로 인적쇄신의 강구책을 마련할 것이며, 수십억 적자에도 간부임원들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비도덕성을 질타하였으며 보령시가 출자한 210억 원의 막대한 출자금 외 지역개발기금 융자액 50억 원의 채무보증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특단의 경영혁신 대책을 강구할 것을 호소하였다.
㈜대천리조트에 대한 이 같은 감사활동과 신상발언, 시정 질의 등을 계기로 대전MBC뉴스와 언론사들은 33.3%의 의결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보령시가 책임경영을 해태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폐광기금으로 혜택을 받아야할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다고 보도하였다.
대전MBC 시사플러스에서는 “눈먼 폐광기금”이라는 제목으로 보령시를 비롯한 전국 폐광기금 대체산업의 적자운영 실태를 취재 고발하였고 폐광주민들의 실질적인 수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영이 있었으며 그 이후로도 본 의원은 폐광기금 사업비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대천리조트가 경영혁신을 위한 자구책 노력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다.
결국 이러한 의정활동의 변화로 그간 보령시에서 기반공사 위주로 사업을 해오던 폐광기금을 폐광주민 소득사업 위주로 변경하였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천리조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인력진단 등을 위한 자체용역을 실시하였다. 업무역량과 적합성 등을 고려해 전문경영 직원을 재배치하였으며, 대표이사의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지역공모제를 실시하는 등 노력의 결실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천리조트의 부채와 이자부담, 자금난 등으로 당분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자칫 ㈜대천리조트의 경영악화 시 출자 및 채무보증 한 보령시도 책임에 동감하여야 할 것으로 반드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뒷받침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폐광기금의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검토와 지역민을 위한 수익성 있는 영리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민 소득에 앞장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