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의원은 22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농어촌과 염전에 산재해 있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처리 문제와 관련해 농식품부의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며 질타하고,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4월 22일, 환경부의 「농가건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981개 농가건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슬레이트 지붕재를 사용한 비율이 38％(372채)에 달하고, 전체 농가건물 123만채 중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재 건물은 약 31만채로 추정되고 있다. 또 7월에 마련된 정부의 석면관리종합대책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정폐기물인 석면슬레이트 처리비(제거, 수집, 운반, 매립)지원을 추진하고, 농식품부에서는 지붕개량(교체)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융자금)을 지원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류의원은 이날 “농식품부가 농어가 슬레이트 지붕개선 대책과 관련해 추진중인 일은 농어가 주택개량자금 물량과 융자액을 확대하겠다는 것 밖에 없다”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라는 것이 꼭 석면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설령 모든 사업물량을 석면사용 농가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대로 전부 개량하려면 40년 정도는 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특히 “농식품부가 추진하려고 한 소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금수강촌 만들기 사업과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의 총 사업비가 1조 1,050억원이나 된다”며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4대강주변에 마을을 만드는 것보다 전국 31만 가구의 석면지붕을 개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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