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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곡물자급률이 20%대로 사상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그 이유가 정부의 잘못된 TRQ물량 설정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류근찬의원은 “정부가 TRQ제도를 당초의 목적인 국내농산물 보호보다는 물가안정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매년 거의 무관세나 다름없는 초저율관세로 들여오는 농산물 때문에 국내농산물은 가격경쟁력을 잃었고, 이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자 정부는 다시 저율관세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 한해 TRQ물량으로 설정된 참깨는 6173톤이었으나, 정부가 국내 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초 물량보다 11배나 늘린 7만4745톤을 모두 무관세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고율관세로 수입된 양은 전체의 2.6%였으며, 그나마도 해외가공품 수출이란 명분을 내세워 대부분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류의원은 “2007년 한미 FTA 체결 시 TRQ 물량 또한 미국 측 요구를 거의 100%반영해 기존물량의 5천%(50배)가 설정된 것”이라며, “국내 농산물의 자급률을 높이기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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