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의원, 정부유류피해오염대책 "계획따로, 예산따로"

박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0/10/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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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원, 정부유류피해오염대책 "계획따로, 예산따로"
 
박종철기자   기사입력  2010/10/22 [14:48]

지난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시급히 마무리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에 따르면 10월 11일 현재 국제기금에 접수된 총 2만 6,650건의 피해보상 청구 건수 가운데 사정(査定)이 이뤄진 것은 7,816건으로 29.3%에 그치고 있고, 사정이 이뤄진 7,816건 가운데에서도 인정이 된 건수는 불과 2,050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73.8%인 5,766건이 반려되었다며 이에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22일 국감에서 밝혔다.



류의원은 이어 이 사고로 인해 주로 피해를 입은 수산부분에 대한 피해의 사정작업은 더욱 부진하다며, 정부가 IOPC Fund측과 협의해 조속히 피해사정을 완료하고, 배,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의원은 또 국토해양부가 유류오염사고를 원활히 수습,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허베이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9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해양환경 복원계획을 수립(‘09.11.2)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환경영향 조사 및 평가, 생태계 모니터링,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해사용한 용역비는 수억원에 불과하다고 질책했다,



농식품부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577억원을 투입해 “피해어장 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금년에 216억원을 투자하고, 내년에는 당초 24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계획보다 48억원이 적은 195억원만 정부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의원은 정부가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만에 투자계획 대비 예산액을 대폭 축소한 것은 피해어업인에 대한 지원 의지가 부족한 결과라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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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0/22 [14:48]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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