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진자가 11만 명을 넘나드는 상황이다.
한 때 수만 명을 오르내리기도 했으니 무슨 걱정이냐는 반문도 있지만, 문제는 현 정부의 방역정책이다.
그동안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K 방역을 비난하면서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방역체계를 예고했다.
그러나 새로운 방역체계가 무엇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있으며, 오히려 코로나 19가 급속도로 확산돼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또 코로나19가 어디에 잠복하여 있는지 알 수 없는 깜깜히 정보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실정이다.
그래서 묻는다. 세계에서 인정한 K 방역을 비난한 바 있는 안철수 의원과 백경란 질병 관리청장은 이러한 중대 상황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는다.
그리고 통제중심의 국가 주도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백경란 질병 관리청장은 이제 와서 국민에게 자율 방역하라는 식으로 각자도생을 권장했다. 이것 역시 무슨의미이고 이것이야말로 무능은 아닌지 묻는다.
따라서 윤 정부가 코로나19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지, 또한 코로나에 걸려도 어디에서 걸린 것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꼭 필요한 역학조사를 기대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며 윤 정부의 무능을 입으로 다 열거 할 수 없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때문에 정부가 무능하면 그 정부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팽창하게 되고 정부는 몰락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그래서 능력을 키워야 하고 시시세세한 정책이 필요하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지 않는 정부가 되는 것도 오직 능력뿐이다. 정점을 찍고 안전을 되찾을 때까지의 코로나19 관리가 좀 더 촘촘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