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과 화합'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협치와 소통’을 강조했다. 3당 대표와 회담을 정례화하며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다짐과는 달리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정부정책의 당위성만 일방적으로 설명했을 뿐 시들대로 시든 민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민과 진정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실제로 가슴에 있다면 구조조정만 부르짖을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바닥을 드러낸 서민들의 살림살이, 기업정리에 따른 후폭풍, 묻지마 범죄 증가 등에 대해 솔직한 견해가 있어야 했으며, 서민적 관점에서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했다.
 
재벌들의 도덕적 해이, 무상급식 논란,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 등 최근 이슈화된 사항들에 대해 대안을 내놓고, 19살 스크린 도어 수리공이 참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도 방지책과 유감을 표명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말뿐인 ‘소통’만 강조했을 뿐 서민들이 처한 일상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한 게 없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지급해오던 노동단체 지원금을 올 상반기에는 지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했고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비롯해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필요한 정부정책에 반대해 왔다는 게 그 이유다.
 
권력과 돈줄을 앞세워 ‘갑질’을 해 보겠다는 속셈을 엿볼 수 있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협박성 논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개원 연설에서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다. 갑질은 갑질대로, 불통은 불통대로 강압의 정치를 이어가면서 소통의 가면을 써 보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이 간다.
 
     
박근혜 대통령 20대 국회 개원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제20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소임을 맡으신국회의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으신정세균 국회의장께도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제헌국회 이래로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며,민의의 전당이자 민주주의의 심장으로 큰 발자취를 남겨왔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68년을 돌아보면,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어느 덧 20대 국회를 맞이하여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제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늘,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막중한 책임감은저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 하고,부모세대들은 은퇴 후 노후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중소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어 애가 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저는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신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 등경제활성화 관련법은 현재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되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대 국회는 상생과 화합의 전당으로오로지 국민의 입장에 서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정쟁을 거둘 수 있는 정치문화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화합’과 ‘협치’였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은 20대 국회가 제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안고 출발하는 20대 국회가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국정의 한 축을 든든히 받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구조조정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경제의 부진과 저유가가 지속되면서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 경제와 수출을 이끌어 온 조선업, 해운업 등 주력산업들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수주절벽 속에서 지난 몇 년간 무리하게 해양플랜트를 저가로 대량 수주하고이를 기한 내 인도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면서산업은 비대해지고, 어려움도 가중되었습니다.
이제 비대해진 인력과 설비 등 몸집을 줄이고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으면해당기업은 물론 우리 산업 전체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건조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이러한 우리 조선산업의 역량과 기술력이 위축되지 않도록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실업과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르는 보완대책을 꼼꼼하게 만들어실직자, 협력업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6월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실직자들이 적절한 재훈련과 전직훈련을 통해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노동개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사회안전망의 강화 없이는 구조조정의 성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한실업급여의 조속한 확대가 필요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장년 근로자, 뿌리산업 근로자 파견근로가 허용되어야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국회가 혜안을 가지고 뒷받침 해주시길 바랍니다.
개혁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미루거나 회피한다면,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고,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슬기롭게 합의점을 찾아가고,국회가 협조를 해주신다면,기업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은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세계경제의 새로운 흐름에 맞게 산업 생태계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이 아무리 힘겹고 두렵더라도 지금 해내지 못하면스웨덴 말뫼의 세계적인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면서골리앗 크레인이라 불리던 핵심 설비를 단돈 1달러에 넘긴 ‘말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되어곪아있는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가능합니다.
정부는 일관된 원칙 하에서 투명하게각종 비정상과 부실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과 함께,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해 가야 합니다.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열쇠는 규제개혁입니다.
규제를 혁파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눈물 흘리는 청년의 절규도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어 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램도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위해서는우리가 미래 신산업 시장을 선점해야 합니다.
신산업 투자와 관련해서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꼭 필요한 규제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전국 단위에서 한꺼번에 풀기 어려운 규제들에 대해서는꼭 필요한 지역에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완화해서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여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네거티브 규제원칙, 규제프리존 등 새로운 규제프레임이 반영된‘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모두,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20대 국회가 국민의 간절함을 꼭 들어주셔서우리 앞에 놓인 소중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새로운 기술혁명을 이루어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고 있으며이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미리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고,뒤처지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와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라는 벤처창업 생태계가 확충되고 있고, 금년에 출범한 크라우드 펀딩은창업기업들의 새로운 자금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먹거리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창조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난해 신설 법인 수가 9만개를 돌파하였고,벤처투자 규모도 2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제2의 벤처․창업 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의 또 다른 자원은 우리의 문화입니다.
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문화콘텐츠 체험과 함께 쇼핑, 숙박까지 가능한‘K-Culture Valley’가 착공됨으로써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구현, 재투자의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혼이 문화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으로 이어지고,새로 생겨난 일자리에 우리 젊은이의 열정이 더해져서대한민국의 문화를 전 세계인이 함께 누리는진정한 문화융성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함께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란과 아프리카 등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세계 시장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찾아야 할 미래입니다.
특히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블루오션이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기회입니다.
지금 이 블루오션을 향해 전 세계가 앞 다퉈 모여들고 있는데,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얻고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라생각합니다.
특히 각 대륙의 핵심 파트너들과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경제뿐 아니라 문화와 개발협력으로 우정을 쌓는 일은결국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리고, 수출증대와 경제 재도약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블루오션을 향해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는 이유도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란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첫 방문이었는데거대 이란 시장을 선점하고, 약 40조원에 달하는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이란 방문을 계기로 ‘제 2의 중동 붐’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경우, 경제·안보 뿐 아니라 ‘개발협력’을 통한 신뢰 형성이 장기적인 우호관계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단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뤄낸 것에 놀라면서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우고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그들의 국가발전전략이 되었고, 보건과 음식과 문화를 융합한 코리아 에이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를 향한 인류애를 상징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문화에 열광하는 세계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문화가 세계 문화 트렌드를 이끌 수 있고,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사절단이 참여하는 1:1상담회는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 강력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로 미래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의 성장가능성은 활짝 열려있고, 20대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함께 한다면,대한민국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고, 남북 주민 모두가 자유와 정의, 인권을 누리는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핵 개발이남북 관계 개선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고,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이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핵안보 정상회의, 미･일･중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 이란에 이은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방문 등을 통해,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이어 미국·일본·EU 등 주요국들이 독자 대북제재를 연이어 발표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등 국제 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북핵문제는 국제사회 對 북한의 구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가 지금처럼 단합된 입장하에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최근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여, 대화 제안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핵 능력 고도화를 꾀해 왔다는 사실은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정부는 확고한 방위능력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만들어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안보 문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입니다.
북핵문제는 결국 북한문제의 해결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핵과 인권,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남북 주민 전체의 자유와 인권, 번영과 행복이 넘치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한 노력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폐쇄와 고립에서 벗어나 남북이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누리는 길을 열어 가는데, 제20대 국회가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국가가 위기를 맞았을 때 반목과 대립으로 분열된 민족은결국 모든 것을 잃고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위기가 닥치면 더욱 단단하게 하나가 되었고,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지난 3년도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으로 어려움이 계속되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합심 노력해서 잘 헤쳐 왔습니다.
작년 경제규모가 세계 13위에서 11위로 뛰어올랐고,수출도 세계 7위에서 6위로 상승하는 등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었고, 국가신용등급도 역대 최고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변화의 큰 소용돌이가 놓여있지만,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힘을 모은다면더 큰 도약과 발전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에개원을 맞이한 제20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해주길 바랍니다.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제20대 국회의 역사적인 개원을 축하드리며,의원 여러분들의 초심이 임기 말까지 이어져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