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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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명판만 날인된 어음에 의하여 어음금청구 가능여부
법인의 어음행위방식에 관하여 판례는 법인의 어음행위는 어음행위의 서면성, 문언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 ...
김윤섭   |   2009.12.14 06:59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의 물건을 빼앗아 올 수 있는지
우리 형법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 ...
김윤섭   |   2009.12.07 10:14
회사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부부가 이혼할 경우 우리민법은 1.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
김윤섭   |   2009.11.30 10:11
입원환자가 병실에서 금품을 도단당한 경우 병원의 책임
우리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전반에 걸쳐 적 ...
김윤섭   |   2009.11.23 05:46
상가건물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하여김윤섭법무사사무소, bubmu2004@yahoo.co.kr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사회 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일정기간의 범위내에서 보장해 줌으로써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 ...
김윤섭   |   2009.11.16 04:26
화재등으로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업자의 책임에 대한 판례
숙박업자와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에 관한 판례를 보면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
김윤섭   |   2009.11.08 09:24
아파트 지하층의 소유권 귀속에 대하여
아파트의 지하층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 용도, 규모,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볼때 그 자체가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
기윤섭   |   2009.11.02 11:15
손님의 강요로 인하여 접대부를 이용하였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은 적법
노래연습장을 찿은 남자들이 손님을 가장하여 종업원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유도하고 협박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기도록 한 후 이를 경찰에 신고 ...
김윤섭   |   2009.10.26 04:57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사용자와 미성년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노동부장 ...
김윤섭   |   2009.10.12 07:16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유익비란 물건의 보존상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은 아니더라도 물건의 개량을 위하여 당해 물건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물건의 ...
김윤섭   |   2009.10.0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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